계약 해지부터 속도 불만까지, 통신분쟁 해결 가이드 40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불편·피해 사례집 발간

-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유형별로 통신분쟁 조정사례 40건 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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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서비스 피해, 사례로 쉽게 이해하세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피해 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24년 5월 2일, 주요 통신분쟁 사례 40건을 담은 ‘2024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통신 이용자들이 실제 겪은 피해와 그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계약 체결 및 해지 ▲속도·품질 문제 ▲중요사항 미고지 ▲기타 소비자 피해 유형 등으로 나눠 구성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사건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조정 여부 및 사유까지 상세히 담겨 있어 통신분쟁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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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분쟁 사례 소개

1️⃣ 직장 내 통신 속도 저하로 인한 이용불편

• 피해내용: 직장에서 통신 속도가 너무 느려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전액 청구됨.
• 조정내용: 현장 측정을 통해 장기간 장애 발생을 확인. 해당 직장에 추가 통신장비 설치를 권고하는 조정안 제시.

2️⃣ 이용계약 해지 누락으로 인한 장기간 요금 청구

• 피해내용: 약정 만료 후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 해지가 되지 않아 3년간 요금 자동 납부. 서비스는 미사용 상태.
• 조정내용: 해지 의사가 불분명했던 점은 인정되나, 미사용을 고려하여 1년치 요금 반환 제시.

3️⃣ 개통 시 안내받은 조건 불이행

• 피해내용: 페이백 약속을 받고 기기를 개통했으나 판매점 연락두절. 안내받은 조건 미이행.
• 조정내용: 통신사는 이면 약정과 무관하나,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일부 미납금 납부 면제 조정안 제시.

4️⃣ 스미싱 피해 후에도 반복된 결제 피해

• 피해내용: 스미싱 피해 후 차단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 발생. 통신사의 미흡한 대응이 문제 제기됨.
• 조정내용: 고령 이용자로서 통신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고려. 소액결제대금 일부 면제 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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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분쟁조정제도, 어떻게 활용하나요?

통신분쟁조정제도는 통신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정 신청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례집에는 각 사례별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
• 조정 성립 여부 및 조정안
• 조정 사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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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집 열람 방법

2024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은 다음 경로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www.kcc.go.kr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www.tdrc.kr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주요 조정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이용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