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잠정조치수역 중국 구조물 논란

서해 잠정조치수역 중국 구조물 논란: 양식장인가, 회색지대 전략인가?

서해에 드리운 의문의 그림자

서해는 한국과 중국이 어업 자원을 공동 관리하며 평화롭게 유지해야 할 바다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구조물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중국은 이를 ‘심해 양식장’이라 주장하지만, 그 규모와 기능은 단순한 어업 시설을 넘어서는 의도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중국의 해양 패권 전략이 서해에서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 논란과 그 이면에 숨은 전략,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서해의 평화와 우리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보죠.

중국의 서해 구조물, 그 실체와 의도

1. 문제의 시작: 애틀랜틱 암스테르담호의 등장

논란의 시작은 202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산동해양그룹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애틀랜틱 암스테르담호’를 개조한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원래 석유 시추용으로 사용되던 시설로, 수심 120m 이내에서 고정형으로 운영됩니다.

중국은 이를 양식장 관리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에 달하는 이 구조물은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식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복잡한 설비입니다.

석유 시추 시설을 양식장으로 재활용한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물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종연구소 신범철 안보전략센터장은 “고정형 구조물은 특정 해역에 대한 장기적인 통제와 영향력 행사를 상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어업 활동이 아니라, 해당 해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선란 시리즈와 국가 심해양식 시험구 지정

중국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호 주변에 반잠수형 구조물 ‘선란 1호’와 ‘선란 2호’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지름 70m, 높이 71m로, 중국은 이를 심해 양식 시설이라 주장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이 이 지역을 ‘국가 심해양식 시험구’로 지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당 해역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행정적 조치로 보입니다.

칭다오시는 2025년 내에 선란과 유사한 구조물 1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범 사업이 아니라, 물리적·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보는 잠정조치수역의 공동 관리 원칙을 위반하고,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서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 남중국해의 데자뷔: 회색지대 전략의 재현

중국의 서해 행보는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전략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2014년부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며 군사 기지화를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매립지로 시작했지만, 대공포,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시설이 들어서며 군사 요새로 변모했습니다. 중국은 이 인공섬을 영토로 주장하고, 주변 해역을 영해로 선포하며 다른 나라의 항행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의 구조물 설치와 ‘국가 심해양식 시험구’ 지정은 남중국해 전략의 축소판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어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물리적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전면적인 무력 충돌 없이 점진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회색지대 전략’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김진호 교수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동아시아 해양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며, 주변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성공한 전략을 서해에서도 반복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4. 중국의 주장과 그 허점

중국은 구조물이 ‘심해 양식 시설’이며,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5년 3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 시설은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하며, 한국의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중 어업협정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과 항행 외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조물 설치는 명백히 협정의 취지를 훼손합니다.

또한, 구조물의 설비는 양식장과 무관한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헬리콥터 착륙장, 대규모 인원 수용 공간, 고정형 설계는 군사적·감시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일부 언론은 구조물이 석유 시추 플랫폼과 유사하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자원 채취 의혹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은 이를 부인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나 한국의 현장 조사 협조를 거부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5. 한국 정부의 대응: 외교와 비례적 조치

한국 정부는 2022년 구조물 설치가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에 항의해 왔습니다. 외교부는 한중 해양협력 대화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구조물 철거와 조사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요지부동입니다. 2025년 2월 26일,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구조물 점검을 시도했으나, 중국 측의 물리적 방해로 조사는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다 강경한 대응을 모색 중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례적 대응을 포함한 실효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잠정조치수역 내 한국 측 구조물 설치와 같은 물리적 대응을 의미합니다. 비례적 대응은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억제하고, 우리의 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발의하며 구조물 철거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국의 행위를 비판하며 조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서해 문제가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현안임을 보여줍니다.

6. 국제적 공조와 국민적 관심의 필요성

서해 잠정조치수역 문제는 한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입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남중국해에서 이미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 공조하여 중국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근거로 중국의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문제 있음을 명확히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서해는 경제적, 안보적으로 중요한 해역이며, 중국의 구조물 설치가 우리의 어업, 해양 자원, 군사 활동에 미칠 영향은 막대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단호한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서해의 미래, 우리의 손에 달렸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 논란은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서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해양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호와 선란 시리즈, 국가 심해양식 시험구 지정은 남중국해에서 성공한 전략의 서해판 재현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항의와 비례적 대응, 국제적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서해는 우리의 경제, 안보, 미래와 직결된 소중한 바다입니다. 중국의 일방적 행위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서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서해의 평화와 주권은 우리의 관심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